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는 국가기간 통신망과 다름없다면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정부의 사후 조치를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 독점 논란에 대해서는, 시장이 왜곡되면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개입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윤 대통령의 오늘 출근길 약식회견 모습, 직접 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이번 주말은 아마 카카오를 쓰시는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카카오 통신망 중단으로 인해서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간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 지금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체계와 국민들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 그리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단 제가 주말에 과기부 장관보고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검토를 시켰습니다.
국회와 잘 논의해서 이 부분을 향후에 국민들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카카오가 현재 메신저라든지 아니면 택시라든지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독점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구조 자체가 정부가 개입이나 개선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그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제IOC 국가올림픽위원회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자기들이 행사를 하고 저녁 만찬은 각국의 IOC 집행위원들이 전부 오셔서 그분들하고 이런 만찬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1017091721554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